대전폐차비용으로 업자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말소등록 대행에 든 실제비용, 견인 실제비용,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보관·관리비뿐이고 그 밖의 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비가 고철 평가액보다 커서 차액을 내야 할 때는 업자가 산출 기초를 밝혀야 하고, 요구하면 산출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쪽이 도움이 되는 경우
- 전화로 들은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차를 넘기고 나서 보관비나 처리비를 따로 청구받은 경우
- 견인 거리가 길어 견인요금이 얼마나 붙을지 걱정되는 경우
- 차가 가벼운데 부품이 많이 빠져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이 궁금한 경우(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 차종별로 얼마를 받는지 시세를 찾는 경우(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대전폐차비용은 두 계산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청구서를 보기 전에 계산 구조부터 알면 숫자가 덜 낯섭니다. 업자는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줘야 하고, 비용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을 소유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4조는 두 숫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평가액은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무게에 1kg당 고철가격을 곱한 값, 폐차에 드는 비용은 차량중량 전체에 1kg당 실제 처리비를 곱한 값입니다. 평가액에는 폐기물 무게가 빠지고 비용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시트·내장재처럼 고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차일수록 두 숫자의 차이가 좁아집니다.
고철가격과 처리비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폐차비용을 전화로 물으면 곳마다 답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어느 단가에서 나왔는지 묻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과 제4항은 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셋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수수료나 요금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 항목 | 붙는 조건 | 한도 |
|---|---|---|
| 말소등록신청 대행 | 업자가 소유자 대신 말소를 신청할 때 | 대행에 든 실제비용 |
| 견인 |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끌어와야 할 때 | 실제비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견인요금을 넘지 못함 |
| 보관·관리 | 법정 방치 사유가 있을 때만 |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
「출장비」 「서류비」 「처리 수수료」처럼 이 셋에 들어가지 않는 이름의 돈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것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물어볼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바꿔 셋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실제로 든 비용이 얼마였는지까지 물어보면 됩니다.

보관비는 처음 5일 동안은 붙지 않습니다
폐차를 맡겨 놓고 서류가 늦어지면 보관비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법은 보관·관리비를 아무 때나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둘입니다. 차를 들여놓고 5일을 넘겨 방치하다가 폐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그리고 폐차할 수 없는 사유를 통보받고도 5일을 넘겨 방치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금액은 그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넘을 수 없고, 입고일부터 5일 안의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 해지 서류를 기다리느라 차가 사업장에 오래 서 있게 될 것 같다면, 차를 먼저 보내기보다 서류를 먼저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폐차 금지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리비가 더 많다며 돈을 내라고 할 때
오래된 경차나 이미 부품이 많이 빠진 차는 평가액보다 처리비가 클 수 있습니다. 이때 업자는 초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산출 기초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신청자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면 산출내역을 명확히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
산출내역을 받으면 세 줄을 봅니다. 차량중량이 등록증에 적힌 무게와 맞는지, 폐기물중량을 얼마로 잡았는지,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를 각각 얼마로 넣었는지입니다. 폐기물중량이 지나치게 크게 잡혀 있으면 평가액이 작아지고 내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 가격보다 클 때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해체재활용업자 등과 계약해 폐차 요청자에게서 차를 무상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다만 해체재활용업자가 초과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언제나 무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덜 쓰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견인요금은 실제비용이라 거리가 길수록 커집니다. 차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고 보험이 살아 있다면 직접 몰고 가는 것만으로 이 항목이 빠집니다. 반대로 시동이 안 걸리는 차라면 견인 출발지와 도착 사업장을 미리 정해 두고, 견인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들어 두세요.
압류·저당 해지 서류, 상속 서류처럼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차를 넘기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보관비 다툼을 줄입니다. 말소등록 대행비가 부담이라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록증·번호판 반납과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수고와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정부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달린 차는 말소 때 장치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를 내야 합니다. 장치를 떼어 반납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 항목 이름 보기말소 대행, 견인, 보관 세 가지 밖의 이름으로 적힌 돈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보관비 날짜 세기입고일과 폐차 금지 통보일을 확인해 5일 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 산출내역 요구평가액보다 비용이 크다고 하면 무게와 단가가 적힌 산출내역을 문서로 달라고 합니다.
- 인수증명서와 맞추기돈 정리가 끝나면 인수증명서가 등록 사업장 이름으로 나왔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줄
| 항목 | 법이 정한 기준 | 물어볼 것 |
|---|---|---|
| 평가액 |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 | 폐기물중량을 얼마로 잡았는지 |
| 폐차에 드는 비용 | 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 실제비용 | 처리비 단가의 근거 |
| 말소등록 대행 수수료 | 대행에 든 실제비용 | 직접 신청하면 빠지는지 |
| 견인요금 | 실제비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견인요금 이내 | 출발지·도착지와 계산 기준 |
| 보관·관리비 | 법정 방치 사유가 있을 때만, 공영주차장 요금 이내, 입고 5일 이내 불가 | 입고일과 통보일 |
| 그 밖의 요금 | 받을 수 없음 | 명목이 무엇인지 |
고철가격·처리비 단가와 견인요금은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아 여기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 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전폐차비용에 출장비가 따로 붙는 게 맞나요?
시행규칙 제144조는 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말소등록 대행비, 견인비,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보관비로 한정하고 그 밖의 요금은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출장비라는 이름이면 어느 항목인지 물어보세요.
폐차장에 차를 맡긴 지 사흘 됐는데 보관료를 내야 하나요?
입고일부터 5일 안의 보관·관리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5일을 넘겨 방치하다 폐차 없이 차를 옮기거나, 폐차 금지 통보 뒤 5일을 넘긴 경우에만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인비는 업자 마음대로 정하나요?
견인비는 실제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견인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발지와 도착 사업장, 계산 기준을 미리 들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돈을 내라는데 근거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넘는 폐차비용을 청구할 때 업자는 산출 기초를 명백히 해야 하고, 신청자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면 명확한 산출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 무게와 단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말소 대행비를 아끼려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법은 폐차 요청 시 업자가 말소를 대신 신청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직접 하면 등록증·번호판 반납과 사유 증명서류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처리비가 더 들면 제조사가 공짜로 가져가 준다던데요?
처리·재활용 비용이 차 가격보다 클 때 제조·수입업자가 계약을 통해 무상 회수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체재활용업자가 초과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항상 무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