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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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압류가 걸린 차를 정리하려면 길이 두 갈래입니다

대전 · 폐차장

대전에서 압류가 걸린 차를 정리하려면 길이 두 갈래입니다

압류·저당 차량이 왜 폐차장에서 바로 안 받아지는지, 해지 서류로 푸는 길과 환가가치가 없는 차의 말소를 신청하는 길, 그래도 남는 체납과 보관비 문제를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압류등록이나 저당권이 있는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어서, 대전압류폐차는 권리자의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내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이 멈춘 채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는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길도 있지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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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에 해당하는 차

  •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여러 건 쌓여 있는 차
  • 할부나 대출로 저당권이 설정된 채 남아 있는 차
  • 압류가 걸린 지 오래됐는데 경매 같은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
  • 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모르는 압류가 올라와 있는 차
  • 압류·저당이 하나도 없는 차(일반 폐차 서류로 진행합니다)
  •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원부와 달라 다른 이유로 폐차가 막힌 차
  • 체납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경우(말소와 체납은 별개입니다)
폐차장이 압류 차량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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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이 압류 차량을 받지 못하는 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해서는 안 되는 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이 된 차, 차대번호 같은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입니다. 업자가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법이 막아 둔 것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압류나 저당을 건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 준 경우, 그리고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입니다. 폐차 요청 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제141조도 저당·압류 차량은 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압류폐차를 검색하다 보면 「압류가 있어도 바로 폐차」라는 광고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서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법에 없습니다. 차를 먼저 넘겼다가 폐차 금지 사유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차가 사업장에 묶여 버립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사유가 없는 차는 업자가 폐차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42조 제2항). 압류가 모두 풀린 뒤에도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물어볼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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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길: 압류를 건 곳에서 해지 서류를 받는 것

먼저 등록원부를 떼서 누가 압류를 걸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압류는 한 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체납, 과태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섞여 있으면 각각에서 해지를 받아야 합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자에게서 해지 서류를 받습니다.

체납액을 내고 압류를 풀면 이 길이 가장 단순합니다. 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폐차 요청 서류에 함께 붙이면 업자가 일반 차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기관 하나라도 빠지면 그 한 건 때문에 폐차가 막히니, 원부의 압류 건수와 받아 온 해지 서류 수를 맞춰 보세요.

등록원부등본은 폐차 요청일 전 3일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지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 마지막에 원부를 다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전산으로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등본은 생략됩니다.

두 번째 길: 환가가치가 없는 차의 말소 신청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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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길: 환가가치가 없는 차의 말소 신청

압류는 걸려 있는데 경매 같은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차령 등 기준상 팔아도 남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는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흔히 차령초과 말소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차종차령 기준
승용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 화물, 특수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 특수12년 이상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바로 압류를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권리 행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고 알리고, 진행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필요 없습니다. 대전에서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 등록 업무를 맡고 있으니 신청 창구도 그곳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말소가 돼도 체납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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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가 돼도 체납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의 말소는 압류를 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입니다. 차가 서류에서 사라질 뿐, 압류를 걸게 만든 세금이나 과태료,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찾는 이유는 차 자체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굴리지도 못하는 차가 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고,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해 계속 고민거리가 됩니다.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소유자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 한 사람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따로 생긴 절차가 있습니다. 서류 쪽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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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먼저 보내면 생기는 일

압류를 풀 서류가 아직 없는데 견인부터 하면, 업자는 폐차 금지 사유를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보 뒤 5일을 넘겨 차를 방치하면 그때부터 보관·관리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그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넘지 못하지만, 해지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쌓이는 돈이 됩니다.

대전압류폐차를 준비하는 순서는 원부 확인, 해지 서류 또는 말소 신청, 그다음 견인입니다. 차가 길가에 오래 방치돼 있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과 별개로 방치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도로나 남의 땅에 차를 계속 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과 폐차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비용을 걷을 수 있습니다. 방치 자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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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압류폐차를 진행하는 순서

  1. 등록원부 확인압류·저당이 몇 건인지, 누가 걸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차대번호가 원부와 맞는지도 봅니다.
  2. 길 고르기체납을 정리해 해지 서류를 받을지, 차령 기준을 채운 차라면 환가가치 없는 차의 말소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3. 서류 갖추기해지증서와 권리자 인감증명서를 모으거나,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4. 통지 기간 기다리기말소 신청을 했다면 등록관청이 정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있는지 지켜봅니다.
  5. 폐차와 인수증명서서류가 갖춰지거나 폐차 통보를 받은 뒤 등록 업자에게 차를 넘기고 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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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정리에 드는 돈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체납액압류를 건 기관·채권자별로 따로말소로 없어지지 않음
보관·관리비폐차 금지 통보 후 5일 초과 방치 시,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서류 없이 차를 먼저 보내지 않기
견인요금실제비용, 운수사업법상 견인요금 이내서류가 갖춰진 뒤 한 번에
폐차 정산평가액에서 처리비를 뺀 금액, 비용이 크면 초과분 징수산출내역

체납액과 견인요금은 사정마다 달라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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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압류폐차는 압류가 있어도 바로 되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등록된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가 금지되고,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에만 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로 말소하면 밀린 자동차세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의 말소는 압류를 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라서,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이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승용차는 몇 년이 지나야 환가가치 없는 차로 보나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은 승용차를 1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경형·소형 승합과 화물·특수, 중형·대형 승합은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는 12년 이상입니다.

압류를 건 기관이 여러 곳이면 다 해지받아야 하나요?

해지 서류로 폐차하려면 원부에 올라 있는 압류와 저당 각각에 대해 해지증서와 권리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 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폐차 금지 사유가 남습니다.

말소 신청하면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환가가치 없는 차의 말소에서는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안에 권리 행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폐차를 통보하고 말소합니다.

압류 차를 폐차장에 먼저 갖다 놓으면 안 되나요?

폐차 금지 사유를 통보받고 5일을 넘겨 방치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에서 보관·관리비를 낼 수 있습니다. 해지 서류나 말소 통보가 준비된 뒤에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원부에 모르는 압류가 올라와 있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등록원부에는 압류를 건 기관이나 채권자가 적혀 있으니 그곳에 압류 원인과 해지 조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폐차를 요청하면 업자가 받을 수 없어 시간만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