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폐차보상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법에서 정한 이름이 아니라, 해체재활용업자가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평가액은 고철이 되는 무게에 고철가격을 곱해 나오므로 차의 무게, 폐기물 무게, 그때의 고철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비용이 더 크면 받을 돈 없이 차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쪽이 필요한 경우
- 업자마다 부르는 금액이 달라 왜 그런지 알고 싶은 경우
- 차를 넘긴 뒤 받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 공동명의 차라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한 경우
- 폐차 후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견인비·보관비 같은 청구 항목이 궁금한 경우(비용 쪽을 보세요)
-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대전폐차보상금은 법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손해를 메워 주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은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려는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비용이 평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즉 이 돈은 업자가 차를 사 주는 값도,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아닙니다. 고철로 팔릴 값과 처리에 드는 값의 차이를 정산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전폐차보상금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그 금액이 두 숫자의 차이로 나온 것인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보조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돈이고, 협회와 지자체에 따로 청구합니다. 둘을 한 금액으로 묶어 말하는 안내를 들었다면 각각 얼마인지 나눠 달라고 하세요.

같은 차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의 계산식을 풀어 보면 금액을 움직이는 손잡이가 셋 보입니다.
| 들어가는 값 | 어디에 쓰이나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 차량중량 | 평가액과 비용 양쪽 | 무거운 차일수록 양쪽이 함께 커짐 |
| 폐기물중량 | 평가액에서만 뺌 | 클수록 받을 돈이 줄어듦 |
| 고철가격·처리비 단가 | 각각 평가액·비용에 | 법정 금액이 없어 시점과 업자에 따라 다름 |
폐기물중량이 눈여겨볼 값입니다. 평가액은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무게로 계산하지만, 비용은 차량중량 전체로 계산합니다. 시트, 내장재, 유리처럼 고철이 되지 않는 부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같은 차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고철가격은 계속 움직이는 값이라, 지난달 들은 금액이 이번 달에도 그대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이트가 차종별 금액을 적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을 들었을 때 물어볼 것
전화로 금액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 적기 쉽습니다. 그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차량중량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폐기물중량을 얼마로 잡았는지, 견인비나 말소 대행비를 이 금액에서 뺀 것인지 따로 받는 것인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안 하면 받을 돈에서 수수료가 빠져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업자가 따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말소 대행 실제비용, 견인 실제비용,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보관비뿐입니다. 이 셋을 빼고도 남는 돈이 대전폐차보상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비용이 평가액보다 크다는 말을 들었다면 업자는 산출 기초를 밝혀야 하고 요구하면 산출내역을 줘야 합니다.
차를 넘긴 뒤 받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수증명서의 사업장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인수증명서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지급을 요구할지가 그 종이에 나옵니다.

남은 돈이 다른 사람 몫이 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에서 일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말소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폐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동의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그 지분만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방치된 차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도로나 남의 땅에 차를 계속 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과 폐차 요청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스스로 정리했을 때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차를 넘긴 뒤 정리되는 돈: 보험과 자동차세
폐차로 받는 돈과 별도로, 차를 넘긴 뒤 정리할 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말소등록을 했거나, 해체재활용업자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를 보험 해지 사유로 둡니다. 인수증명서가 있으면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요청할 근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해지 뒤 남은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세입니다. 말소등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말소일이 속한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만 징수하고, 말소등록인은 그 기분 세액을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일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납을 해 둔 경우 돌려받는 절차와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자동차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든 말소가 늦어지면 그만큼 세금 계산도 늦게 끝나니, 말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돈을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대전폐차보상금을 받기까지
- 계산 근거 묻기차량중량, 폐기물중량,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묻습니다.
- 수수료 공제 여부 확인견인비와 말소 대행비를 금액에서 빼는지, 따로 받는지 정리해 둡니다.
- 인수증명서 받기차·등록증·번호판을 넘기고 등록 사업장 이름으로 된 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 보험 해지인수증명서나 말소 사실로 의무보험 해지를 요청하고 남은 보험료 처리를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 자동차세 정리말소일을 확인하고 그 기분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됐는지 봅니다.
받는 돈과 빠지는 돈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평가액 |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 | 폐기물중량 산정 |
| 폐차에 드는 비용 | 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 실제비용 | 단가 근거 |
| 소유자 수령액 | 평가액 − 비용(마이너스면 초과분을 소유자가 부담) | 수수료 공제 여부 |
| 자동차세 | 말소일이 속한 기분을 일할 계산, 2천원 미만은 징수 안 함 | 말소일 |
| 공동소유자 몫 | 남은 금액을 지분만큼 지급 또는 공탁 | 동의하지 않은 지분 |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는 법정 금액이 없어 차종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받을 금액은 계약 전 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전폐차보상금은 누가 주는 돈인가요?
차를 넘겨받은 해체재활용업자가 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같은 차인데 업체마다 부르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았고, 폐기물중량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평가액도 바뀝니다. 금액을 비교할 때는 이 값들을 각각 어떻게 넣었는지 물어보세요.
받을 돈에서 견인비를 빼고 주는 건가요?
업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견인 실제비용, 말소 대행 실제비용,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보관비로 한정돼 있습니다.
폐차하고 나면 자동차세는 돌려받나요?
확인된 것은 일할 계산 구조입니다. 말소일이 속한 기분의 자동차세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만 징수하고,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납분 처리는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보험은 말소가 끝나야 해지할 수 있나요?
말소등록 전이라도 해체재활용업자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의무보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인수증명서를 받아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를 폐차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부 소유자 동의 없이 말소 절차를 밟은 경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에게 그 지분만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동의한 사람이 혼자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출한다며 차를 더 비싸게 사 가겠다는데 괜찮나요?
폐차 요청을 받은 해체재활용업자는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파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를 폐차해야 합니다. 폐차로 넘기는 것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달라지니 어떤 거래인지부터 분명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