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절차는 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이 없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넘긴 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그 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고, 소유자는 증명서를 근거로 보험을 해지하고 자동차세 정산을 확인하면 끝납니다.
폐차와 말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폐차장 마당에서 차가 눌려 납작해지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의 폐차는 차를 해체해 주요 장치를 다시 쓸 수 없게 압축·파쇄·절단하는 물리적인 처리를 말하고, 차가 서류상으로 사라지는 것은 말소등록이 끝났을 때입니다.
둘 사이에 틈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차는 이미 고철이 됐는데 등록은 살아 있으면 보험 가입명령이나 자동차세 고지가 계속 소유자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자동차폐차절차를 볼 때 「차가 어디로 갔나」와 「등록이 지워졌나」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락하기 전에 원부부터 봐야 하는 차
저당권이나 압류등록이 남아 있는 차, 차대번호 같은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는 폐차해서는 안 됩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할부가 끝났어도 저당권 해지 등록이 안 됐을 수 있고, 오래전 과태료로 압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원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차는 폐차장에 먼저 가져다 놓아도 진행이 멈춥니다.
등록원부등본은 폐차 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업자가 전산으로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됩니다. 원부에 무언가 걸려 있다면 그 권리자에게서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처럼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일 수 있는 차는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하도록 안내합니다. 차를 먼저 보내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차를 넘기는 날 오가는 것들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확인 서류를 내고 차를 보여 줍니다.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제시로 갈음됩니다. 번호판도 이때 함께 넘어갑니다.
업자 쪽에서 해야 하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를 인수할 때 사업장 안에서 번호판이 보이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하고, 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했다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80조 제8호).
| 넘기는 쪽 | 받는 쪽 | 남는 기록 |
|---|---|---|
| 차량, 등록증, 번호판, 요청서 |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 | 인수 사진(3년 보관) |
| 소유자 확인 서류 | 같은 업자 |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10년 보관) |
| — | 소유자 | 폐차인수증명서 |
이 증명서 한 장이 뒤의 일을 다 엽니다. 보험 해지도, 말소가 늦어질 때 따져 묻는 일도 이 종이를 근거로 합니다. 그날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달라고 하세요.
말소가 끝나기까지, 그리고 그 뒤
폐차를 요청한 경우 말소등록은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3조 제2항).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이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도 있지만, 대행을 맡겼다면 말소 처리가 됐는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소 뒤에는 돈 문제가 두 가지 남습니다. 의무보험은 말소등록을 했거나 업자가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일할로 계산하고, 일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납했을 때 얼마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라면, 말소할 때 그 장치를 지자체에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차들은 폐차장에 가기 전에 반납 방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차만 끌고 가 주면 누구에게 넘겨도 같다.」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폐차할 차를 모으거나 업자에게 알선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그런 광고도 처벌 대상입니다(제57조의2 제1항). 중간에서 차를 받아 간 사람은 인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증명서가 없는 채로 기다리게 됩니다.
「보험은 미리 끊어 두면 된다.」 의무보험은 말소나 인수증명서 발급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지됩니다. 차를 넘기기 전에 해지부터 하려 하면 되지 않고, 그 사이 차가 도로에 있다면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오토바이도 같은 자동차폐차절차를 밟는다.」 이륜자동차는 해체재활용업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 말소등록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폐지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폐차절차는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등록원부에서 저당권과 압류가 없는지, 차대번호가 원부와 맞는지 먼저 봅니다.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폐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해지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고, 조기폐차 대상이면 확인서를 먼저 받습니다.
폐차장에 차를 넘긴 날 보험을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그 증명서를 근거로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증명서를 받기 전이라면 해지 사유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폐차장이 차를 받은 뒤 폐차하지 않고 되팔 수도 있나요?
폐차 요청을 받은 차는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파는 경우 말고는 폐차해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차를 넘겼는데 폐차장에서 사진을 찍던데 왜 그런가요?
해체재활용업자는 차를 인수할 때 사업장 안에서 번호판이 보이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 차가 실제로 그 사업장에 들어왔다는 기록을 남기는 의무입니다.
폐차장이 폐차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당·압류가 남아 있거나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처럼 폐차 금지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는데도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사고로 움직이지 않는 차도 같은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같고 견인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견인요금은 실제 비용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견인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 차라는 사실 자체도 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